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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구분

기본정보	이름: 나라텍스 등록일: 2009-12-08 18:32:29 조회: 4184

일반적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구분이 쉽지 않다. 그리고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전속계약금인지 사례금인지에 따라 필요경비가 달라진다.

☞ 일반적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구분이 쉽지 않다. 그리고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전속계약금인지 사례금인지에 따라 필요경비가 달라진다.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가 있는 전속계약금으로 할 수 없으며, 필요경비가 없는 사례금으로 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02년도에 회사로부터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Signing Bonus)으로 1억 원을 수령하고 이를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2003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003년 7월 10일에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75%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고, 세무서는 위의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어해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한편 사업소득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 중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인 경우를 말하고,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위에 따른 소득을 말한다.

<용어해설> 사례금과 전속계약금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고맙다는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속계약금이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오로지 하나의 회사나 거주자만을 위해 전속적인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일시소득성격으로 지급 받는 금액을 말한다.

위의 사례를 보면 청구인이 처음에는 계약금을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가 없는 사례금으로 신고하였다가 필요경비가 75%인 전속계약금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래 신고한 세액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였다.

국심2004중1584(2004년 9월 24일) 결정문 참조

-출처 : 세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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