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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매출을 매입으로 잘못 입력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3개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돼 불이익이 크다는 국세청 세무상담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국세청은 21일 "최근 A씨가 국세청 인터넷상담란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출을 잘못 입력해서 환급금을 받았는데, 수정신고를 한다면 어떤 가산세 불이익이 있느냐'고 물어와, 이같은 의견을 말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한 상담에서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3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3가지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선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잘못된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됐지만, 달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법은 또 착오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많이 기재해 신고한 경우엔 1%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을 준다.
아울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는 1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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