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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기본정보   이름: 나라텍스      등록일: 2009-12-08 18:34:43     조회: 4686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지침을 일선관서에 시달하고

○ 이번 예정신고에서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신규자 및 과세유형전환자가 신고하는 점을 감안하여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개인유사법인과 부당환급 혐의자를 집중관리 하기로 함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

○ 신고대상 (990천명) : 법인사업자, 개인신규자, 환급신고자 등
○ 고지대상(1,177천명) : 기존 개인 일반사업자


□ 이번 예정신고시 중점추진사항

○ 개인 유사법인의 신고관리 강화

- 중점관리대상 2,203개 법인에 대한 최근 3년 신고상황분석

- 성실신고 안내후 불성실신고자는 조사자료 통보 및 지속적으로 누적관리

○ 부당환급·공제혐의자에 대한 강력규제

- 가공수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당환급신고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확인으로 부당환급 강력 규제

* 2004. 1기 부당환급신고자 2,322명에 대하여 543억원을 추징하고 148명은 정밀 세무조사
전환하였음

○ 신고대상 (990천명) : 법인사업자, 개인신규자, 환급신고자 등
○ 고지대상(1,177천명) : 기존 개인 일반사업자 (예정고지금액 : 2조 1,900억원)

○ 예정고지세액의 납기내 징수실적 제고

- 어려운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납기내 징수실적 최대한 제고

-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무리한 징세활동은 자제

○ 신규자와 과세유형전환자에 대한 세밀한 신고지도·안내

- 최초 신고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 전자신고 지도 강화

○ 선별적 신고안내로 민원 예방

- 법인사업자 :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하여만 성실신고 안내

- 개인사업자 : 신고안내문, 신고서식, 납부서 등 동봉 안내

○ 전자신고 권장 지속 추진

- 법인사업자와 개인 신규, 유형전환자가 신고대상임을 감안하여 100% 전자신고 유도


◆ 세법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전기 납부세액 20만원이하인 일반과세자와 모든 간이 과세자는 예정고지 폐지

-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이하인 일반사업자는 예정고지 폐지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모두 폐지


○ 총괄납부승인 사업자 예정신고 의무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하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이번 예정신고부터 종전 4.2%에서

연 3.6%를 적용함


※ 예정신고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 2004.7.1~9.30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2004. 1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된 사업자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 사업자가 임의로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 사업부진으로 2004.7.1~9.30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4. 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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