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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위장세금계산서
기본정보   이름: 나라텍스      등록일: 2009-12-08 18:35:27     조회: 16602     

1. 가공세금계산서란?
▒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한다.

▒ 이러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신고하면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는 이후에 더 큰 손해를 불러오게 되는 위험한 행위라 할 수 있다.

▒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하면 신고하는 사람은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구분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업자의 신고내용이 전산처리 되어 있어 사업자의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신고상황의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용 등이 전산분석에 의해 나타나므로 쉽게 혐의자를 찾아 낼 수 가 있다.

▒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자료상이란 단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을 한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쉽게 파악이 되며 이들과 거래한 사업자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반드시 적발되게 된다.

▒ 이렇게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세금을 신고한 것이 적발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세금을 모두 다시 내야하며, 이에 따른 무거운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할 뿐 아니라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도 인정 받지 못하므로 추가적으로 소득세도 무겁게 과세가 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사업의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다.

2. 위장세금계산서란?

▒ 가공세금계산서란 실물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 받는 것이지만, 위장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자가 아닌 다른 위장 사업자와 주고 받은 것을 말한다.

▒ 이러한 위장세금계산서도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공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인정 되어 추징이 되는데, 다만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소득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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