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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기본정보   이름: 나라텍스      등록일: 2009-12-08 18:41:21     조회: 3881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법적·행정적으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 가산세

-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가산금

-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을 계속 내지 못할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5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3%+1.2%×60월)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

○ 납세자가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

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체납처분이라고 합니다.

○ 동산, 유가증권, 각종 채권, 부동산, 무채재산권 등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 특히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금융거래내역을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 고액체납자가 금융재산을 숨겨놓아도 쉽게 찾아내어 압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행정규제

○ 허가사업의 제한

-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한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국규제

-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출국금지 또는 여권

발급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발급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인적사항

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닥터ta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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