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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등 서민층 세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개편안
기본정보   이름: 나라텍스      등록일: 2009-12-08 18:41:45     조회: 3888     

1)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소득법 52)
<현행>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특별공제의 경우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지출된 증빙에 의한 경우(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 12종류)와 증빙 없이 일괄적으로 60만원을 공제함

<개정안>
2005.1.1일부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를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임.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6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됨.

(2)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제도 정비(소득법 20의3)

<현행>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퇴직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은 경우와 연금저축을 수령하는 경우로 나누어짐.

연금을 불입하는 경우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연금 등) : 불입액 전액을 공제함
*연금저축:240만원 한도로 공제함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공적연금: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함
*연금저축: 5%분리과세로 종결함
단 총 연금이 연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종합과세 함

<개정안>
*연금소득의 범위를 추가하여 공제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 수령액 추가함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 하며 한도는 퇴직연금불입액과 연금저축의 합계액이 240만원 미만인 금액의 경우에 공제함
*과세방법 :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5% 분리과세 하여 종결함


(3)근로자 직업훈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소득법 52)

<현행>
특별공제 시 교육비 공제 대상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등의 정규교육과정 수업료에 한함

<개정안>
*특별공제의 교육비 공제대상 비용의 확대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무관련 훈련비용
-해당 교육기관은 직업전문학교,학원 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에 한정됨

(4)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1년 연장(조특법 106-1)

<현행>공동주택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는 영구 면제
*국민주택규모 초과시는 2004년말까지 한해서 면제

<개정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도 일반관리비와 경비에 대한 면제시한을 2005년말까지 1년 연장

(5)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법 154)

<현행>
1세대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양도시 비과세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산본등)의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됨

연로자(60세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자녀와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합가한 년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개정안>
연로자(60세 이상)가 1세대1주택자인 경우로서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인 거주요건(2년)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함

연로자(60세 이상)가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되며 해당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합가함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해당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하여 1세대1주택으로 인정

(6) 생계형ㆍ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 (조특법 88의2, 조특법 83)

<현행>

비과세 생계형저축의 경우
°저축 가입한도 : 3천만원
°가입대상 : 60세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10%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 연령별 가입한도
- 4천만원 : 20~60세
- 1천5백만원 : 20세미만

<개정>
° 가입대상자를 추가함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6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저축의 가입대상자를 추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7)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조정 (소득세법 84)

<현행>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금액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를 하지 아니함)
° 상금 ㆍ 포상금 ㆍ 사례금 등 기타소득: 1만원이하

<개정>
°과세최저한 금액을 1만원 →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8)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도시에 영위하는 사업자게 대한 간이과세 적 용 배제제도 보완 (조특법 106)

<현행>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 간이과세, 일반과세의 해당 여부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나, 2005.1부터는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은 간이과세에 해당되더라도 일반과세를 적용
<예시> 2004.12 2005.1
· 개인택시 (간이과세) → (일반과세)
· 임 대 (일반과세) → (일반과세)

<개정안>
원칙적으로 현행과 같이 하되
° 개인택시운송업, 용달자운송업, 미이용업 등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이 간이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
<예시> 2004.12 2005.1
· 개인택시 (간이과세) → (간이과세)
· 임 대 (일반과세) → (일반과세)

(9)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배제 (조특법 132)

<현행>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

<개정>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함

(10) 찬환경농업용 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특법 105)

<신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함
° 대상 : 키로산, 목조액


(11) FTA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영동규모 확대사업에 필요한 문서작성시 인지세 면세
(조특법 1160)

<현행>
다음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선정 및 이전 등으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세함
° 해당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촌정비사업,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의 직영규모적정화 사업, 농어촌특별 조치법에 의한 농업촌정주생활권사업

<개정>
해당사업 추가: 농어업인 동의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구입, 임차 등 영농규모 확대사업을 추가함


- 출처 : 닥터ta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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