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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기부금 등 부당공제 직접확인 '경고'

기본정보	이름: 나라텍스 등록일: 2009-12-08 18:42:42 조회: 12446

금융상품 소득공제 조기검증‥의료비·인적공제도 검증 강화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가 복잡해지고 공제한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이용해 근로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엄정한 세무관리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연말정산이 끝나자마자 소득공제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조기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부당공제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기부금·의료비·인적공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중 사업장별 종업원 1인당 기부금 공제규모와 납부세액 등을 분석해 사업장과 기부금 영수증 발행처에 대한 직접 확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비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제출되는 의료비 지출 명세서에 대해 정밀분석하고 관련 기관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허위 영수증을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배우자 부당공제로 적발된 근로자의 공제내역을 조기에 검증하고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이중 공제여부를 철저히 따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금융상품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진위여부를 조회할 때 협조해줄 수 있도록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고, 금융기관 전산망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연계해 조기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강종원 원천세과장은 25일 "올해 가짜영수증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회사에 대해 소득공제용 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토록 하고 인터넷 발급 증명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 장치를 구축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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