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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당신도 富동산 전문가"-달라지는 稅制·정책들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각종 세제와 제도가 내년에도 대폭 바뀐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대처해야 효과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내년에 바뀌는 제도와 주요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일정을 알아본다.
1월
▲거래세율 인하=기존 주택 거래시 현재 5.8%인 거래세율이 4.0%로 1.8%포인트 인하된다. 새로 분양된 아파트에 입주시 적용되는 세율은 4.6%로, 인하폭이 기존 주택보다는 작다. 그러나 기존 주택의 경우, 세금의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거래세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1가구 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1가구 3주택자가 집을 팔면 시세차익에 대해 일반세율(보유기간에 따라 9~50%)보다 훨씬 높은 6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아파트에 당첨되면 상당한 시세차익이 보장된다. 다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택지 채권입찰제로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동탄신도시 2단계 분양=동탄신도시 2단계에는 동시분양 형태로 10개단지 680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원가연동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은 골조공사의 3분의2를 마친 뒤에 분양해야 한다.
▲리모델링 증축제한=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가능 범위가 전용면적의 30% 이내, 최대 9평으로 제한된다. 당초 20% 이내, 7.56평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단지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증축제한을 받지 않는다.
6월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분양=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첫 신도시인 판교가 분양에 들어간다. 284만평 크기의 판교신도시에는 2만9700가구가 지어진다. 입지가 좋은 데다 25.7평 이하 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다만 당첨자는 10년간 재당첨 금지, 입주 후 일정기간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질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정=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과세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보유자가 대상이다. 따라서 종부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팔때는 6월 1일 이전, 반대로 구입할때는 6월 1일 이후에 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7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당초 내년 2~3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법안처리를 미뤄 당초보다 3~4개월 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도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
▲주택거래 실거래가 신고제=주택거래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뀜에 따라 세금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9월
▲재산세 납부=바뀐 세제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을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재산세의 절반은 7월에 납부해야 한다.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들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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